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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위, 손해의 성격 및 발생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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