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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해 어떻게 이행책임을 부담하나요?

Answer

상속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는 존재하며, 법원은 상속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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