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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된 회사의 근무자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임금채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생계획 및 파산절차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시 지급할 임금, 퇴직금 등의 모든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자가 보유한 채권에 관한 소송은 반드시 파산절차를 통해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파산채권으로 인정될 경우 직접 소송을 통한 청구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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