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물 신축으로 인해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