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변호사 보수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될 수 없는 경우는 대표자가 개인으로서 당사자인 사건에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없고 법인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소송에 연루되었을 때, 법인은 그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8. 6. 26. 선고 2007도9679)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