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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상 대여금의 변제기와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603조 2항에 따르면, 대여금의 변제기는 계약에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제를 최고한 후 차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채무의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연 5% 또는 연 12%로 구분되며, 변제기가 지나고 나서 채무불이행에 따라 지체된 일수에 대해 민법 제39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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