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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반환 시 이자율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대여금 반환 시 약정된 이자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이자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이후부터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된 이율이 연 20%이고, 법정 이율이 연 12%인 경우, 약정된 변제기 이후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율에 따라,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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