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급부행위 원인이 된 사실과 함께 그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