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해자는 부부의 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