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저당권말소,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출거래 약정에서 실질적 채무자의 주장에 관련된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판에서 실질적 채무자는 실제 채무를 진 당사자를 의미하며,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바입니다. 대법원 판례(2003. 6. 24. 2003다7357)라든지, 당사자가 소비대차계약의 경제적 효과를 체결한 의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과의 귀속에서 진의를 숨기고자 하는 경우 실질적 채무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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