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당이의,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에서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 양도에 관한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478조는 채권의 양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는 채권자가 채권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받는 이익을 다른 자에게 주는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양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송 중 배당금을 분배받을 권리를 양도할 경우, 모든 관계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배당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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