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빈소)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비행훈련 계약에 따른 상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행훈련 계약에서 근로자가 받을 임금이나 교육비용이 아닌 부분을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임금 지급 의무가 위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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