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에서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위자료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와 가해행위의 동기 및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도 함께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하도록 위자료 액수가 확정됩니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