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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간의 우열관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간의 우열관계는 민법 제457조 및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에 의하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통지나 승낙이 있는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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