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Answer
임대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민법 제569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대로 물건의 인도를 포함하여 적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여 민법 제393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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