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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의 대리권 부존재 시 대리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113조에 따르면,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대리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권의 부존재가 인정될 경우, 이와 관련된 공사계약의 효력도 부정되므로, 계약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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