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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동업계약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08조는 조합원 간의 책임을 명시하며, 각 조합원이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의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자기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책임은 피해 발생의 원인과 그 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에 따라 사정되므로, 각 조합원이 손해를 일으킨 구체적 사정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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