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공사대금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 거래법 제6조 제6항은 공사대금에 대한 조정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적정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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