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자의 방호조치 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도로 관리자의 방호조치 의무는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로 판단됩니다. 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조 치는 도로 환경의 특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도로의 결빙과 같이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자가 모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준은 현실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