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 중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간접증거가 제시되면 의사를 과실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개연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며,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의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리는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