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나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의 요소도 조사하여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개별적인 사항도 반영해야 하며, 사고 당시의 연령이 직종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보험회사의 가동 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