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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관련법리 및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보수비는 실제 하자 보수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정인은 하자 규모와 정도를 고려해 적정한 보수방법을 결정하며, 대법원 판례(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등)에서는 중요한 하자일 경우 보수비가 과다할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의 적정성과 하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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