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적용 기준과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날부터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계산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근거해 결정되며, 일정 기간 동안은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손해금의 지급 명령이 내려진 이후, 채무자의 이행의무에 대한 이론적 다툼이 있는 경우, 이행지난 날짜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율이 적용되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