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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에서 도로의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관리자의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도로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설치 및 관리자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사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관리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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