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로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의 국민의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된 조약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는 일본의 통치 아래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특히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관련법리가 강제징용과 같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