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한 경우에 대한 법리적 접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그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에 의해 인정되며, 기존회사의 재산 이전과 그에 따른 대가 지급 여부, 신설회사의 설립이 실제로 기존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