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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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