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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화재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이 되었을 경우, 이행불능의 원인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아 임차인의 책임을 면하려면 보존 관리 의무를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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