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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는 전체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2. 9. 24. 판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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