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당한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남은 채무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03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상환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소비대차 채무에 대해 청구를 하여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최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은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채무자에게 변제 최고가 실시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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