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어떤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는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금전적인 지급의 경우, 채무자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판결 송달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