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인 계좌로 수령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계좌로 보증금을 수령하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편취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를 참고하면, 형사적 책임이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