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선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전에 주선된 신규임차인이 진정한 계약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