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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된 이후,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물어보지 않았을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항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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