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행보조자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행보조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1조에 따르면,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무 이행 행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경우, 이행보조자로 보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보조자의 책임은 채무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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