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용역대금등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부존재확인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법적 이익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부존재확인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자가 확인판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가 즉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확인이 현재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에서는 확인판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가 각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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