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폐증 진단이 진행된 시점과 관계없이 동일 직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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