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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간접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간접 손해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에 따라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해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6. 1. 26.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여부는 사건 발생지와 피해 사이의 거리, 사고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해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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