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고 발생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손해액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실시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인 경우, 총 손해액에서 50%를 공제하여 최종 손해액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