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여 줄였을 때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여 줄였을 때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합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단지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예를 들어 강행법규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근로자 및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을 반영한 것이며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없다면 이를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