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배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의 배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 성립 경위 및 이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