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수익이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개별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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