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승계와 관련하여 누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생존 중인 사실혼 관계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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