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어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나요?
Answer
단체교섭의 공정대표의무와 관련하여 소수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단체교섭과정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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