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자가 보증한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 제396조에 따르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특정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한 채무가 불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조건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원주금과 약정된 이자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보증인은 이를 면하기 위해 변제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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