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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휴업급여가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휴업급여는 피해자가 수령한 금액이 일실수입 손해의 성질과 동일하고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을 때에만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손해로서,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며, 물리적으로 지급된 휴업급여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다른 다른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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