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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Answer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하려면,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람들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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