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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테리어공사 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인테리어공사 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행위자와 상대방 간의 의사가 일치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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