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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당사자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계약 당사자가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채무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체이자율이 연 11.1%인 경우, 변제기 다음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 후속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질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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