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며, 이때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조건은 법령에 명시된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지닌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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